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복지 혜택과 서비스는 크게 1) 의료비 부담 경감 제도, 2) 예방·검진 서비스, 3) 생활 지원 및 보험료 감면, 4) 노인장기요양보험의 4가지 영역으로 나뉩니다.
의료비 부담 경감 제도 (금전적 지원)
중증 질환이 발생하거나 과도한 병원비가 나왔을 때 가계 부담을 줄여주는 핵심 복지 혜택입니다.
① 본인부담상한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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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1년 동안 지불한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소득 수준(1~10분위)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, 그 초과 금액을 공단에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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혜택
사전 또는 사후 정산을 통해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여줍니다. (비급여, 간병비 등 제외)
② 산정특례 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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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암, 뇌혈관·심장 질환, 희귀·난치성 질환, 중증 난성 질환자 등 고액 진료비가 드는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대폭 낮춰주는 제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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혜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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암·중증 난성 질환: 본인부담률 5%로 경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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뇌혈관·심장 질환: 수술/입원 시 본인부담률 5% (최대 30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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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귀·중증난치 질환: 본인부담률 10%로 경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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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재난적 의료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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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으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가구(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등)에 의료비를 지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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혜택
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포함하여 본인부담 의료비의 50~80% 지원 (연간 최대 5,000만 원 한도).
④ 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 (국민행복카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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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산모·임신부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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혜택
단태아 100만 원, 다태아 140만 원 (지정된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지급).
건강관리 및 질병 예방 서비스
① 국가건강검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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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건강검진: 만 20세 이상 출생연도(짝/홀수)에 따라 2년마다 무료 실시 (비사무직은 매년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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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대 암검진: 위암, 대장암, 간암, 유방암, 자궁경부암, 폐암에 대한 주기적 검진 지원 (항목별 무료 또는 본인부담금 10%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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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진검사 지원: 검진 결과 고혈압, 당뇨병, C형간염 등 질환의심 판정 시 가까운 병·의원에서 확진 검사 및 첫 진료비 지원.
② 치과 진료비 지원 (연령별 혜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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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케일링: 만 19세 이상 연 1회 건강보험 적용 (약 1만 원대 본인부담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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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: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본인부담률 30% 적용 (임플란트 평생 2개까지 지원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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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 홈메우기(실란트): 만 18세 이하 아동 치아 홈메우기 본인부담률 10% 적용.
③ 고혈압·당뇨병 만성질환 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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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네의원 만성질환 관리 사업: 동네의원에서 맞춤형 케어플랜 및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를 받는 경우, 맞춤 관리 서비스와 함께 진료비 일부분 지원.
보험료 경감 및 생활 지원 서비스
① 건강보험료 감면/경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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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감 대상: 섬·벽지 거주자, 농어촌 지역 가입자,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구, 장애인 세대, 한부모 가족 등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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혜택: 조건에 따라 월 건강보험료의 10% ~ 50% 감면.
②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 (요양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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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뇨병 소모성 재료비: 당뇨 환자의 혈당 측정 검사지, 침, 인슐린 주사바늘 등의 구입비 지원 (90% 지원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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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가재가치료 지원: 산소치료기, 인공호흡기, 양압기 등 대여료 및 치료비 일부 지원.
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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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: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 중 치매,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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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내용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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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가급여: 방문요양, 방문목욕, 방문간호, 주·야간보호 센터 이용 지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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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급여: 노인요양시설(요양원) 입소 시 비용 일부 지원 (본인부담률 12~20%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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